재료 및 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부지역인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무주), 경남(함양, 산청)지역에서 의뢰되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1,079건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의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였다[
12]. 수사기관에서 부검 시 제출한 자료와 부검감정서 등을 통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도출해 연령과 성별,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검 당시 신원불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의학 분석 및 외관적 분석 등을 통하여 연령을 추정하였고, 고도의 탄화 등으로 인하여 연령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미상(not-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법의부검 당시의 자료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했던 법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이끌어서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으며, 외인사와 내인사마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다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였으며, 외인사로 생각되나 자·타살 및 사고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는 불상(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기존 통계보고에서 분류한 방법에 따라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감전사, 기아/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및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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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서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심장과 혈관계로 분리),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소화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며[
13], 법의부검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신경계통에 의한 사망,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신생물에 의한 사망, 비뇨 생식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선천 기형 등에 의한 사망은 기타(miscellaneous)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사인 불명 증례들은 사망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ill-defined mortality)으로 분류하였다. 10세 미만의 소아는 신생아(neonatal period, 사산아를 포함하여 생후 1개월 미만), 영아(infancy, 생후 1개월-1년 미만), 유아(preschool, 2-5세), 학령기(prepubertal, 6-9세)로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로 재분류하였다. 통시적인 분석을 위하여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통계청), 2021년 경찰통계연보(경찰청), 2020년 중부지역 법의부검 통계와 2021년 중부지역의 법의부검통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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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법의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 및 5개의 지방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행한 법의부검(이하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현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사지원 신속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괴산경찰서(충북청)와 평택 및 안성경찰서(경기남부청)의 관할을 본원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법의부검 건수는 1,152건이며, 2020년 법의부검 건수는 945건으로 2020년에 약 18.0% (207명) 감소하였고, 2021년 법의부검 건수는 1,079건으로, 202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법의부검 건수는 약 14.2% (134명)가 증가하였다[
11]. 한편 괴산, 평택, 안성경찰서의 부검 건수는 각각 2018년 16.7% (212/1,266명)와 2019년 8.9% (102/1,152명)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20년 법의부검 감소의 원인은 관할 변경으로 생각되며, 20-21년도 건수로 보아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이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총 사망자 수는 317,6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 (12,732명)가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남성은 54.1% (171,967/317,6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1% (6,804명)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45.9% (145,713/317,680명)으로 약 4.2% (5,928명)가 증가하였다[
12]. “2021년 경찰청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변사자는 21,84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272명)가 증가하였다[
14]. 사망자 중 부검률은 2020년 0.31% (945/304,948 명)에서 2021년 0.34% (1,079/317,680명)로 전년 대비 약 0.03%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변사자 중 부검률도 2020년 4.4% (945/21,573명)에서 2021년 4.9% (1,079/21,845명)로 전년 대비 약 0.5%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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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된 법의부검에서 남성은 72.9% (787/1,079명), 여성은 26.9% (290/1,079명), 신원불명은 0.2% (2/1,079명)이었다. 외인사의 경우 45.3% (489/1,079명)였고, 내인사는 39.5% (426/1,079명)였으며,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경우는 15.2% (164/1,079명)이었다. 2020년에는 외인사의 경우 41.6% (393/945명)였고, 내인사는 43.6% (412/945명)였으며, 불명인 경우는 14.8% (140/945명)로 2020년에 비하면 2021년에는 외인사가 내인사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1].
통계청 자료 연령별 사망률에서 1-9세(287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158,739명)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19세가 1.3% (14/1,079명)로 가장 낮았고, 60-69세가 23.4% (253/1,079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11,
12].
통계청 자료에서는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0.0% (158,739/317,680명)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 사망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 사망자 수가 높게 나왔고, 사망자 수 성비(남/여)는 60대가 약 2.7배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2]. 본 연구에서는 60대가 전체 증례의 23.4% (253/1,079명)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 및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남녀 전체 성비(남/여)가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났고, 60대에서 남녀 성비(남/여)가 약 4.5배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26.0% (82,688/317,680명), 심장 질환 9.9% (31,569/317,680명), 폐렴 7.2% (22,812/317,680명), 뇌혈관 질환 7.1% (22,607/317,680명), 고의적 자해(자살) 4.2% (13,352/317,680명), 당뇨병 2.8% (8,961/317,680명), 알츠하이머병 2.5% (7,993/317,680명), 간 질환 2.2% (7,129/317,680명), 패혈증 2.0% (6,429/317,680명), 고혈압성 질환 2.0% (6,223/317,680명) 순이었고, 3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전체 사인의 43.1% (137,069/317,680명)를 차지하였다[
12].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심장 질환이 19.6% (212/1,079명), 손상에 의한 사망이 15.6% (168/1,079명), 중독 12.1% (131/1,079명), 질식 7.8% (84/1,079명),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질환 6.6% (71/1,079명), 내분비/영양/대사 질환 4.8% (52/1,079명), 익사 4.3% (46/1,079명),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4.2% (45/1,079명), 호흡기계 2.9% (31/1,079명), 기타 2.8% (30/1,079명) 순이었고, 3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 손상에 의한 사망, 중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인의 47.4% (511/1,079명)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중독, 질식, 익사는 순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2021년 통계청 3대 사망원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심장 질환 19.6% (212/1,079명), 폐렴 2.8% (30/1,079명), 암 1.1% (12/1,079명) 순으로 전체 사망의 23.5% (254/1,079명)로 확인되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매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였고, 남성의 암 사망률(199.0명)은 여성(123.4명)보다 약 1.6배 높았으나, 중부지역의 법의부검 중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은 1.1% (12/1,079명)로 전체 부검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으로 약 5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전년 대비 약 2.4배(7명)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고, 의사가 환자의 비교적 명확한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진단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었더라도 치료하지 않았다가 사망하여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부검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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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성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남성(69.5명)의 사망률이 여성(32.5명)보다 2.1배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외인사에서 남성의 사망률이 64.8% (317/489명)로 여성의 사망률인 34.8% (170/489명)보다 1.9배(147명)로 높아, 외인에 의한 사망은 두 자료 모두 남성이 많았다. 한편 2021년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보다 전년 대비 약 24.4% (96명)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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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서 10대 사인이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순위와 동일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코로나19가 포함되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사망 중 약 1.6% (5,030명)를 차지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년보다 인구 10만 명당 약 7.9명이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급증하며, 80세 이상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4.0명으로 가장 높고, 전 연령층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양성 확진 사망자는 Biosafety Level 3 부검실이 갖추어진 본원(원주) 법의검시과 생물안전실에서 부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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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서 전체 사망자 중에 외인사의 경우 8.2% (26,147/317,680명)였다. 그 중에서 자살은 외인사 중 가장 많아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0.3명)증가하였고, 10-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에서는 사망원인 2위로 확인되었으며, 자살률은 남자(35.9명)가 여자(16.2명)보다 약 2.2배 높았다.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는 외인사 중 1위가 사고사 40.7% (199/489명), 2위가 자살 36.8% (180/489명)이었고, 자살은 전년 부검사례 대비 약 55.2% (64명)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115명, 여성이 65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다. “2021년 경찰통계연보” 자료에서 자살 원인 및 수단별 현황에서는 1위가 목맴, 2위 추락, 3위 가스중독, 4위 음독 순이었는데 중부지역의 법의부검에서 자살 수단은 1위가 목맴, 2위 음독(농약, 화학약품, 치료약물), 3위 가스중독, 4위 추락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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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실시된 법의부검은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1,07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2020년에 수행된 법의부검 통계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1) 전체 부검이 진행된 사망자의 성비, (2) 10대 사망 원인, (3) 외인에 의한 사망자의 성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이에 반하여 (1) 사망의 종류 중 외인사의 증가, (2) 자살률 전년 부검사례(116명) 대비 약 55.2% (64명)가 증가하였으며, (3) 호흡기계 질환 사망자 증가가 2020년 17명에 비해 2021년 32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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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 및 경찰통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한 후 중부지역의 사망 원인과 비교 분석하고, 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사망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지속적 사인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역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